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관련 일부 개정 사항으로인해 KHUPLAZA의 저작권 보호 정책도 새롭게 제정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여지는 바
KHUPLAZA를 사용하시는 주요 사용 패턴에 비추어 몇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안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KHUPLAZA는 경희인만을 위한 사설 게시판이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 될 경우 관련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KHUPLAZA"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요 안내 사항.
1)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 및 공중송신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기사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입니다.
전재 복사 가능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스크랩을 하거나 학교의 입학시험등의 시험문제로 사용하는 경우,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할 경우에 한합니다.
혹은 부고나 인사발령, 주식시세, 사건사고(스트레이트 기사) 등
사실만을 담고 있는 단순 사실전달에 불과한 보도자료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http://www.kona.or.kr/konacopyright.htm )
=>인터넷 기사에 대한 인용은 제목과 함께 해당 주소를 직접 링크로 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2) 특정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공중송신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프로그램 파일 등에 대한 공중송신 방법으로
특정 URL이나 직접적인 링크로 처리하실 경우 저작물 공유로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운영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특정 자료에 대한 요청글
적극적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당 요청 글 및 나눔글 일체를 금합니다. (개정 2010년 3월 22일)
4) 개인간의 자료 전송
KHUPLAZA의 게시물에 URL을 남기지 않거나 KHUPLAZA의 서버 자체에 파일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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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의 작성시 저작권 관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HUPLAZA는 추후 경희인만을 위한 로그인 서비스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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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저작권법에 속에서도 여러분의 즐거운 쿠플 생활이 변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KHUPLAZA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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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PLAZA.
2009.07.07 04:17:01
"저 ~~영화에서 이 명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DVD 재생시 45분 23초쯤 ***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 얘기하는데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거..?
이런거..?
2009.07.09 09:57:04
지금 다시 보니.. 제가 올린 예시는 잘못된 거네요.
내가 쓴 글에 인용된 문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인용의 요건이 성립되는군요..
내가 쓴 글에 인용된 문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인용의 요건이 성립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