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561
푸코의진자
2009.11.01 03:24:48
2449
캠퍼스 국제
헌재 판결문을 이제사 읽어봤네요.

결과적으로 헌재가 하고싶은 말은 15p 에 있는거 같구요.


헌재판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시기 전에,
헌재판결문은 세세하기 설명해주는(다른 판결문들에비해서) 경향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성도 좋고, 반대도 좋고, 헌재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그 전에 헌재의 원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보시는 것도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도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떠드는 것만으로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거든요.


댓글
2009.11.01 03:33:15
해싸뤼~☆
왜 우리한테 왔어?



-_ -;;
댓글
2009.11.01 03:53:29
아리스토텔레토비
profile
ㅎ ㅏ......


난독증;;

@.@
댓글
2009.11.01 06:10:39
DK
잘 읽어 봤습니다. 형식적 논리가 난무하는 헌재 결정문 앞에서, 법지식이라곤 티끌 만큼도 되지 않는 제 자신의 무력함에 통탄을 금할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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