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문을 이제사 읽어봤네요.
결과적으로 헌재가 하고싶은 말은 15p 에 있는거 같구요.
헌재판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시기 전에,
헌재판결문은 세세하기 설명해주는(다른 판결문들에비해서) 경향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성도 좋고, 반대도 좋고, 헌재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그 전에 헌재의 원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보시는 것도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도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떠드는 것만으로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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