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움터 |
|---|
검찰이나 경찰의 긴급체포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부(조해현 재판장)은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시장이 "검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999년 금품을 받고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지만 200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박 전 시장은 위법한 긴급체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
촛불집회 나가셔서 피해보셨던 분들께는.. 어쩌면 희소식이 될지도.. ㅎㅎ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부(조해현 재판장)은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시장이 "검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999년 금품을 받고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지만 200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는데 박 전 시장은 위법한 긴급체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
촛불집회 나가셔서 피해보셨던 분들께는.. 어쩌면 희소식이 될지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