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디로 분류될까요.  엄밀히말하면 지방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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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2007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고시 합격자의 20%를 의무적으로 지방대 출신자들에게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실시키로 했다.(경향신문 2003년 11월21일자 3면 보도)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방출신 공직임용확대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행시와 외시 등 5급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20%가 되도록 지방대 출신을 추가합격시키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5급고시의 합격률은 서울지역 대학출신이 85.6%, 지방대 출신은 14.4%였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일단 3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극심한 지방대 취업난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취업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지방대 출신의 지역인재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직적격성시험(PSAT)을 치른 뒤 인턴형식으로 취직하며, 계약기간이 지난 후 직무평가 및 심층면접을 통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다. 추천채용제는 서울을 포함, 지역별로 1~2명을 뽑는 등 30명 정도를 우선 채용하고 해마다 확대시행키로 했다.


조현철 기자
자료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