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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정치공작 의혹,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민주주의 파괴
국가정보원 규탄 시국 선언
최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21c 한국대학생 연합에서도 5월 20일 ‘반값등록금 차단공작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6월 1일 서울역 앞 ‘국정원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국정원의 만행을 고발해왔다. 또한 국내 주요대학가로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국정원의 만행, 도를 넘어섰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차단에 대한 문서가 공개되어 질타를 받기도 했고, 대학생의 정당한 요구인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정치-여론 조작을 수행하는 등 도를 넘어선 만행을 보여 왔다. 국민의 혈세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가 권력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권력의 하수인인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사독재정권을 지탱했던 중앙정보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정원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무분별한 공권력을 남용, 정치조작 등을 일삼아 왔다. 정권의 성향과 다르면 ‘종북’으로 낙인찍고, 물량공세로 여론을 왜곡했으며, 자신이 지은 범죄는 축소, 왜곡, 은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만 보더라도 정부-여당-경찰-국정원의 유착관계는 노골적인 수준이다.
민주주의 파괴, 좌시하지 않겠다.
국정원이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동안 4.19, 5.18, 6.10 항쟁의 역사적 희생 위에 꽃 피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민주권은 퇴색됐고, 정의는 타락했다.
민족자주경희 자주적 총학생회는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정보원은 각종 정치공작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 불법적 선거 개입에 대하여 국정조사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민족자주경희 45대 자주적 총학생회
'쿠플라자'하나로 정말 다수의 학우가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여론과 현실여론은 차이가 큽니다.
'경희대학우를 대표하여' 라는 표현이 없어 그마나 안심이긴하나,
총학생회이름인 만큼, 학우들을대표하는 입장표명으로 인식될수 있으므로
좀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걸까요.
결과를 좀더 지켜보고, 다양한 학우들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시국선언은 암, 학생회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학우들 이름 걸게거는게 시국선언이지
여태 아무런 시국선언에 대한 통보도 없다가 갑자기 물타기 하듯 때리는게 시국선언이지
시험기간이라 학교에 거의 살고 있는데 걸게나 대자보조차 본적도 없는데, 학교의 이름으로 시국선언!!!!!!
이게 바로 파워 머시긴가 하는 총학이구나
도데체 '의혹' 만 가지고 정확한 근거도없이, 학우들의 동의도없이 학교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시는 배짱은 어디서나오는지 궁금하군요....
개개인의 정치성향은 물론 다를수 있지만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른일 다 제쳐두고 이런거는 열심히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좋은거 같네요..
좀 더 신중한 총학이길 바랬는데요.
여태까지 봐온게 있는데 괜한걸 기대했나봅니다.
실타래가 풀리고 총학분들이 가정한 모든 사항들이 생각대로가 아니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립니다. 시국선언 결정은 시험기간에 총학이 독단적으로 진행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의견 반영 부탁드립니다.
군데군데 수사가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보이고 꼬리자르기식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기에
지금 과정과 앞으로 있을 결론에 대한 불확신이 결국 대학교의 시국선언까지 불러온 것 같네요.
누구하나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끝은 어떻게 날 지 불보 듯 뻔하니깐요.
근데 시국선언은 하려면 논리적이고 시간을 좀 더 들여 의견 반영 충실히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거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또 밑의 시국선언 관련글에 휩쓸려 물타기식으로 나온 시국선언인것 같아 조금 아쉽네요. 모든 학생의 의견인 것처럼 경희대의 이름을 걸고 피력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준 학우의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어찌되었건 학우분들, 국정원 사태는 08년도 광우병 사태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니 선동이니 종불좌빨이니 하는 말들은 잠시 접어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것은 다른거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요. 그것이 진정한 지성인의 자세아닐까요.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나 굉장히 위험하신 발상입니다. 마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같은 학교의 학우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베충이라는 논리는 말이지요. 특정 커뮤니티를 비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으시다만, 저 또한 시국선언을 결정한 학생회의 시급한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신중한 의사표현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님처럼 '~한 일베충', '일베충이면 가만히 있으시죠'를 보고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말이지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 하기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못배운 님의 말처럼 '공부좀 하세요 무식한거 티내지말고'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님이야 말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 인터넷 상이라도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값등록금..그문제를 국정원에서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나요?? 전 왠만한 정치뉴스 챙겨 보는데 그런얘긴 첨들어보네요. 지금 논란이 되는것은 선거기간에 대선관련 댓글 몇개 달았다는게 문제인데. 확실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국정원쪽에서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해야합니다. 그런데 확인되지도 않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얘기로 딱히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 여론몰이 하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다른 학우들의 정치적색깔은 파란색일수도 잇습니다.
서로의 정치적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우를 일베충이라 말하는건 무슨 작태인가요.
좀더 성숙한 사회적안목을 갖추셔야 할거 같습니다.
시국선언.. 좋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타 대학들에 비해 늦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는 시국선언에 대해 의견수렴이 없지 않았나요? 오랜만에 쿠플들어와봤다가 벙쪘네요. 물론 시국선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다른 대학들 다 한다고 너무 서둘러 공지때린듯한? 느낌이네요.
그 좋아하는 시국선언 하실려면 자기이름걸고 하시던가요
경희대가 총학소유입니까?
단 한번도 학우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경희대'를 그렇게 막써도 되는겁니까?
이게 뭡니까? 난 이런거 지지한적 없는데 학교 이름걸고 이딴걸 했네요?
시국선언 전 지지한적도 없는데 민주주의 타령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의사도 안물어보고
본인들끼리 이딴짓을 합니까? 본인들입에서 민주주의가 나오는게 웃기네 진짜 ㅋㅋ
이게 시국선언이 맞는건가? 본인들이 정치권이랑 결탁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정치권이랑 결탁하면 그게 정치권 줄대기지 시국선언인가?
민주주의 타령하는 사람들이 4.19정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거 봐라 ㅋㅋ
미치겠다 진짜 역대 4년 학생회중에 최악이다 진짜
국민지지율 60%가 넘어가는 상황에 시국선언이라니 웃겨서 나참..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 상황에도 우리 '깨어계시는' 대학생 여러분들이 시국선언을 하겠다는데
그럼 왜 노무현대통령 임기말 지지율 10% 밑도는 상황에서 국정원 동원해서 이명박대통령 일가친척 신상털이 했을땐
왜 가만히 방관했나 모르겠다
진짜 학생회 맘에 안드네.
자고로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힘써서 봉사하라고 존재하는거지, 학교, 학생들 이름 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준건 아닙니다.
아.. 셤기간에 이런 일에만 힘쓰지말고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분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런거부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아 마땅한 짓을 했다. 하지만 시국선언의 본질을 떠나서 대학생들의 단체적인 정치적활동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위해서라기 보다 오히려 현재 정권의 기반자체를 흔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새누리당이 지시했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지시했다는 정황이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국선언 및 집회는 결사의 자유를 빌어 현 정권의 대통령인 박근혜후보의 탁핵 또는 선거무효화를 외칠가능성이 높다. 이게 현재 정권의 지지기반을 흔들어놓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북한의 소행과 다를게 없다고 보는데? 단순히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떠나 단체적이고 거국적인 마냥 행동할 필요가있나? 그래서 나는 지금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겁쟁이라고 비아냥거려도 좋다. 하지만 그렇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게 걱정되면 혼자하면될것을 왜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신분으로 가서 하는지 모르겠다.
역으로 야당쪽에서 인맥을 동원해 국정원 직원에게 내부고발을 부탁한 것도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않나요??
총학은 학생들을 위하는 단체인가요 이딴 쓰레기 물타기성 시국선언으로 학교의 이름을 팔아먹는 단체인가요?
총학의 시국선언에 대한 움직임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하여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총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총학과 우리정부의 다른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시국선언 자체를 반대하는 학우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있는 민주주의 라는 체제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바로잡아야 할 우리 정부의 행동은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정부로하여금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은 마치 정부와 법에 모든 권리를 넘겨준것 처럼 방임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을 앞에두고 우리 학우님들께서는 무엇이 마음에 걸려 시국선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 학우님들 중 시국선언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총학의 신중함을 요구하시는 부분에서는 적극 동감하고요.
두번째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개개인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먼저 그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대표가 나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을 첫번째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겁쟁이다', '행동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방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지만,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방향과 적극성에 대해서 우리중 누가 비판할 수 있는지 되려 묻고싶기도 합니다.
두번째로는 사건에 대한 시각도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개입과 선거법위반이라는 개념이 너무 일방적으로 통합되버린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거개입이란 투표조작이라던가, 투표소에 대한 무력위협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거개입의 범위를 넓히면 SNS에 넘쳐났던 수많은 글들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생각되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과거에 박대통령이 당선되었을때 지지율 높은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비하가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수많은 유권자들이 '어리석은자'로 보는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국선언의 의미입니다. 정보기관의 선거법위반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시국선언'이 필요한가라는 점입니다. 특정 공직자, 공인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많았으나 이렇게 대규모로 갑자기 들고일어서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국선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학생이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반민주주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국선언이 특정대학교를 시작으로 한다는 점, 여러 대학에서 학우들과의 의사소통도 없이 너도 나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인가, 정치색을 드러내는 시국선언인가의 논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다면, 남들 다하는 시국선언보다는 경희대생의 외침정도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외의 이야기지만, 시국선언의 의도가 좋은 것은 알고있지만 흐름과 맥락차원에서 좋지 못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직후부터 '선거'의 적법성에서 이야기가 많았고 몇 몇 네티즌들은 '선거 무효'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공직성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도 '후보자 캠프'에 초점이 맞추어져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들이 제각각입니다. 축소해석부터 확대해석까지 말 한 꼬투리를 잡아서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민주주의 대한 외침보다도 지금 정부에 대한 직접비판으로 비추어집니다. 아니 우리 학우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이 그런것 같습니다. 만일 타 대학들이 묵인하는 시점에서 우리학교가 그랬다면 논란은 많았을 지언정 그 행위에서 숭고함과 단호함과 보이겠지만 지금은 시류에 편승하는 한 학생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 잘들었습니다.
시국선언에 대해 공동체 대표가 나서는 것은 이미 첫 부분에서 언급한 바이니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이슈에 대해 이야기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솔찍히 두번째 이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선거개입과 선거법위반의 개념이 통합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해 공공기관의 선거개입이 선거법위반일 뿐입니다.
덧붙여 선거개입의 범위에 대해선 개인적인 견해가 갈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적 해석이 갈릴 경우 넓은 의미의 해석을 존중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SNS나 포탈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했다면 이는 범법성을 갖기에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국선언에서 다룬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로써 관심받고 있는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박대통령 당선에 관련하여 이야기하신 부분의 위 맥락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여 부족한 저를 위해 약간의 첨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이슈에선 지금 이 문제가 시국선언을 선언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시국선언이란 용어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게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우선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공직자 공인의 선거법 위반과 현재의 문제를 엮으셨는데, 두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립사건입니다.
현재의 시국을 파악하는데 있어 과거의 이야기를 엮어 소위 말하는 물을 타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해 선거에 영향을 주었는지만 집중해서 이 문제를 다루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국선언이란 용어대신 경희대생의 외침이란 표현의 사용에 대해선, 의미는 같지만 용어만 다르다면 되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하나의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 중에서 일부를 전문용어로 규정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도 이와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외에 이야기하신 흐름과 맥락의 차원에선 다소 동감합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게 시국 선언 하면 뭐 득봄? 그냥 눈칫것 지나가면 되자나.. 왜 분란을 만들지? 학생회는 왜 분란을 조장하고선 해결할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일 눈팅 하는거 아는데 댓글들 보고 쳐웃기나 할꺼임? 답글을 달라고-_- 왜 니들 맘대로 경희대 대표로 행동하는데 난 니들 안뽑았어
문제를 문제삼는건 좋은데
왜 문 후보 측 SNS 지침이나 그 외 민주당 덧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시죠 ^^;
무조건 국가 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문 후보 측은 상대적으로 덜 잘못했으니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논리인건가요?
총학 정치색을 확실하게 밝히고 이런 글 올리면 참 좋을텐데 안타깝네요 ^^
일단 선거기간에는 다음 정부를 세우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국정원은 철저히 정부에 속해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하는게 맞구요 국회의원은 자신과 신념이나 이념이 같은 정당을 대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자신과 같은 신념 이념을 가진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여론조작이라기 보다야 지지하고 인터넷 상에서 충분히 논의할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머 총학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건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시국선언 자체가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아
-----------이에 앞서 21c 한국대학생 연합에서도 5월 20일 ‘반값등록금 차단공작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