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공입니다. 쿠플에 계속 좋지 않은 일로 글을 게재하여 미안한 마음입니다.

또한 학부생 여러분들의 관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이번일이 끝나면 칼럼을 통해 도움되는 글들을 많이 올릴꼐요!

지켜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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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입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양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관해서만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6대 대학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양우진입니다. 다음은 이재경(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석사과정 수료)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음. 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지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학생회 홈페이지는 무용지물이라고 판단됨. 또한 선거과정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원우들의 글은 즉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개편중임.

-서울캠퍼스 역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 선거관련 공지를 하지 않고 해당 총학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 선거관련 공고를 낼 어떠한 근거조항도 없습니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은 세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총학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재경님께서 계시던 24대 총학홈페이지와 지금의 25대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란 표현은 이재경님께서 활동 하시던 24대 홈페이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뜻인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24대가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탈퇴를 하고 양우진 후보측 선본장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24대 총학생회를 옹호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걸로 압니다. 24대가 문제였다는 것과 24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아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기간동안 조회 수 30밖에 되지 않았기에 저는 ‘선거기간 중엔 무용지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또한, 선거관련 공지는 총학홈페이지를 통해 완료했습니다. 또한, 총학홈페이지는 ‘실명제’로 운영되며 위반 시 임의로 삭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1년 동안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관련 이의제기를 실명으로 제기했고,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 다시 찾은 홈페이지는 ‘개편 중’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책을 해 달라는 총학생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글은 바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총학생회 임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홈페이지가 갑자기 개편 중 인 것은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게시물은 불가피하게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칙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오히려 비정상이란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의제기한 글이 삭제된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단체의 홈페이지 이용을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개편은 학기 중에도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문관리업체가 아닌 개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선거 후 1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내년도 개편작업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져야 했던 부분입니다.

더불어, 이재경님의 발언은 총학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무단히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을 매도하는 발언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거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선거기간 중 조회 수가 30이 넘지 않았던 홈페이지가 무용지물이라고 했던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홈페이지는 곧 복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선거기간 중 포스터만 학내에 부착되어있을 뿐, 공약에 대해서는 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되지 않았음.

네. 오늘 전자정보대학 학내에 공약이 부착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다수의 원우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3. 26대 대학원총학생회 선관위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았음.

-이 질문은 같은 내용이지요?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죄송하지만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공지한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양한 학과의 임원들이 구성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선관위원들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은 자칫 특정학과를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에 의해 지원 하신 분들을 특정학과라고 거부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오히려 역차별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학과에서 계신 분들을 매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공지하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번 답변에서는 이전의 답변과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관위 모집 공고부터 후보자 모집 선전 선거 절차 결과까지 모두 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직접선거가 처음이고 인수받은 정보의 한계로 인해서 진행이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완벽한 선거보다는 직접투표로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저의 큰 실수는 선관위원의 공지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공지하지 못했는데 저의 큰 잘못 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개편중이라 불가합니다.

또한 선관위가 정식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학생회 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총학생회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임기를 끝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 알고 싶습니다.

4. 소견발표 및 정책설명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음.

-질문하신 분이 집행부로 계실때는 후보자 소견 발표를 어디서, 언제, 몇 회를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선관위 절차에 의해 처리됐습니다.

작년에 선거를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우진 후보측은 상대 후보측보다 더 많은 연구실을 다니며 공약을 설명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제가 발로 더 많이 뛰었던 것도 아실겁니다. 또한 선관위의 의의와 책임, 선거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 외국어대학 투표의 경우 선관위는 선관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선관위원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순간에 찍으신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장시간 투표소 운영에 공백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투표소의 공백은 없었습니다.

혹시 선관위원들이 그 추운날씨에 복도에서 다 식은 도시락 먹는 사진은 없으신가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며 진행하신 선관위원분들 전부를 마치 책임감 없는 분들로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소변을 바지에 실례라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진을 찍으신 분도 추운날씨에 매우 고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투표는 하셨겠지요? 그리고 사진은 언제, 몇 시에 찍으신 건가요? 촬영 하신 분은 또 누구신가요? 혹시 본인께서 촬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쁘 실텐데 추운 날 수고가 많으신것 같습니다.

감정 섞인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유감입니다.

본인은 지난 11월 26일 경희대학교 커뮤니티와 쿠플라자를 통해 이의제기 글을 올렸고, 29일 외국어대학 학부생으로부터 쪽지를 받았습니다(11.29일 10:50.53초). 투표소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판단(혹시나 화장실에 갔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투표소를 오래 비워두었다고 함)했던 학부생은 사진을 찍어두었다며, 도움이 될까 해서 쪽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11.30일23:35.09초)에 메일주소를 남긴 저의 쪽지를 보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투표소는 최소1인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요?

조금 전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겠냐는 저의 요청에 ‘응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했고, 혹시라도 추후 문제가 될 시에, 증인으로는 참석 가능 하겠냐는 물음에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6. 선거에 관한 투표지(학과별로 투표 퍼센트), 투표록, 개표록을 요청하는 바임

-몇몇 학과에서 다수의 표가 나오면 의혹입니까? 오히려 선거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선거에 참여하신 점을 높이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분들을 마치 무슨 모략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씀 하시는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투표자분들을 모독하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선거에 관한 투표지(학과별로 투표 퍼센트), 투표록, 개표록을 요청하는 것은 모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투표결과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양회장님께서는 감정적으로만 답변을 하고 계신 듯합니다.

7. 투표소와 소재지를 선거 5일전까지 공고해야 함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불과 하루 전에 메일이 발송.

-선관위원장을 포함, 모든 선관위원들은 재학생입니다. 개인일정은 모두 연기하였으나 수업에 빠질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스케줄이 나오자마자 공지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확정됐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선관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선거 진행을 위해 양보 하셨기에 원활히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관위원장이라 해도 선관위원님들 수업까지 못 듣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선거시행세칙은 임의로, 사정에 의해 어겨도 되는 것인지요.

8. 총학생회 임원에게는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 하셨다고 하는데, 공명하고 정당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총학생회 구성원들이 타의에 의해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질문하신분이 더 잘 아실텐데요. 2010학년도 선거에서 선관위에 당시 집행부 대부분이 임명됐다고 공정성에 문제제기 하신 후 총학을 탈퇴하신 분이 질문자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부를 선관위원에 포함하지 않아서 공정성이 없다고 말씀 하시면 도대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말씀 하신 것처럼 당시 총학이 1주일 1일 근무체제였다면 질문자분은 탈퇴 시점까지 도대체 몇 번 근무를 하신 건가요? 선거 출마자도 아니셨지요? 그렇다면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당연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잔여기일을 계산해 등록금을 반납 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장학금 수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선거 진행 상 인력이 부족해 차질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답변 하셨습니다. 총학생회장 선거는 임기 막바지에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임원 중 일부에게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말 것과 11월 5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에 이미 선관위가 구성되었다고 하셨다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 ‘찬성표가 많은 쪽이 당선된다’는 세칙은 2010년도 2월에 선관위 결정에 따라 긴급 개정된 세칙. 해당 선관위는 원생들의 관심저조와 방학기간임을 감안해 변경 했음.

-질문자님께서 당시 집행부로 계실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 하신 부분이 원우들의 참여도가 낮아 항상 문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직접투표였습니까? 아니지요?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인터넷 투표였습니다.

이재경님의 말씀은 방학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인터넷 투표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 전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된 선거는 무엇이라 말씀 하시겠습니까? 방학도 아니었을 텐데 그 전에는 왜? 인터넷으로 투표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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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드립니다. 선거에 관한 정식 이의제기 기간은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재경님께서 대학원 발전을 위해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1주일이나 지난 이 시점에 이런식의 흠집내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저도 석연치 않은 선거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과연 어느정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됐는지 의문이며 그로 인한 단체결성까지 하셨다는 부분에 참으로 가슴이 아파옵니다. 물론 정식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걸로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개인생활을 포기하고 대학원총학생회를 이끌어 온 사람 중 한명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원총학은 현 시기가 민감한 시기입니다. 2011학년도 등록금 투쟁과 예산안, 그리고 25대에서 제출한 장학금확충안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구성을 포함해 모든 업무가 마비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한 모든 부정적 결과는 전체 대학원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책임은 결성된 해당 단체에 있음을 밝힙니다.

작년 선거에도 문제가 많아 현 총학생회도 2010년 2월 2일에서야 당선, 총학생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의혹을 풀고 해결해야 올바른 총학생회의 입지도 굳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현재 이재경님의 말씀과 단체결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원총학생회 및 특정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대학원총학생회의 업무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관계에 있으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 경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 확인 되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특정인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심한 모욕을 야기 시키셨습니다. 물론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특정인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선거관련해서 양회장님께

11월 25일 18:41 “실망이다 우진아...”

“뭐가요?”

11월 25일 21:18 “뭔지 알자나 우진아”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주고받은 양회장님과의 메시지

그리고 저와 관련 있지도 않은 체대 대학원생에게 전화를 받은 직후, 함주호 후보에게 12월 2일 15:59초 “앞으로 비대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또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이 더 있다면 저도 통신사 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보낸 문자는 모두 저장중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원총학생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취하겠습니다.

이번일이 논점이 흐려져 감정적인 문제로 확산된다면 저 역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제25대 대학원총학생회장

제26대 대학원총학생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양 우 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명예훼손죄가 일단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사실을 공연히 적시 했어야 되는데(예를 들어 과거 나쁜 행실뿐만 아니라 외모, 건강, 성격, 능력, 출신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사실 등) 그러나 그 내용이 단순히 사실의 지적에 그칠 뿐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의 공고’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 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한 거면 위법성 조각된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민원성 글이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구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여부 ▲표현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 방법과 동기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것은 사실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대위 서명 1일차 진행사항에 관해 대학원생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비대위에서는 당일(12.6) 전자정보대학 원우 100여분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났던 대학원생 들 중 대부분이 선거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거세칙과 관련하여 문제를 설명했고, 2명을 제외한(선거에 관심이 없다. 어차피 달라질 것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원우) 98%의 원우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 관련하여 문제의 핵심은 양회장님과 저희 비대위와의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다수의 원우들도 선거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 관심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할 당시 대다수가 총학생회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의기소침해 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심 없는 원우들에게 문제를 돌리기 전에 그동안의 총학생회의 소극적인 활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양회장님이 그동안 총학생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번 선거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지금도 확신합니다.

여러 번의 문제제기를 통해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학원총학생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비대위는 좀 더 많은 원우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서명을 받을 생각입니다. 구성원 중 3분의 1이상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가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겠는지요?

원우들님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비대위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각 단대를 찾아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와 앞으로 구성될 총학생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재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