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난달 24일 성사된 전체학생총회의 안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학내민주주의를 바라는 일동’이 ‘등록금 1% 인상분에 대한 해석’ 과 ‘한국대학생연합과의 연대’ 관련 첫 공개 질의서를 중앙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많은 학생이 주목하는 가운데 총학생회(총학)의 답변과 2차 질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의결에 따라 2011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당초 등록금 3% 인상분 중 2%만 환급받고 나머지 1%는 가계곤란 장학금 마련과 학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은 전체학생총회에 등심위 결정 수용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사회적 문제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총학과 한국대학생연합의 연대’ 여부 결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학생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8명의 학생이 공개질의서를 중앙게시판에 게시했다. 질의서 내용에는 결국 등록금 인상분을 다 환급받지 못하는데 어째서 동결이냐는 점과 가계곤란 장학금과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분 1%의 사용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이 담겨있다.

특히 등록금 인상분 1%를 장학금 마련과 학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는 안건과 한국대학생연합과 연대한다는 안건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유성민(정치외교학 2006) 군은 “학생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통과된 안건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전에 모르던 것이었다”며 “총학생회의 명확한 입장을 알고자 질의했다”고 말했다.

질의내용에 대해 총학은 등심위에서 등록금 논의가 급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체학생총회는 ‘1% 사용안’을 수용해도 되는 지 여부를 묻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생연합과의 연대에 대한 홍보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총학 이윤호(한의학 2005) 회장은 “전체학생총회 때 연대에 대한 찬반논의가 활발해지면 찬반투표를 하려고 했지만 의결 논의 분위기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공개질의서를 작성한 왕복근(철학 2006) 군은 “총학에서 진정으로 우리 이야기를 듣는다면 논란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총학의 2차 답변서에 대한 입장을 다시 게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2차 질의의 응답이 게시된 이후로 교지편집위원회 고황의 질의서도 중앙게시판에 붙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