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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밀 평가해, 등록금 부담 완화하겠다”

 

by. 국주연 편집장

 

#.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 각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과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 대학, 나아가 대학생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은 후보등록 전부터 거론돼왔다. 우리학교 역시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나아가 국제캠퍼스 학생들 역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지역 언론연합회’ 소속 학보사가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자를 인터뷰했다. 그 첫 번째로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가 생각하는 ‘서울’을 들어봤다. 박 후보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Q.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정치 출마에 대한 권유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지난 4~5년 전부터 계속 정치권의 요청이 있었고 그 와중에 우리 사회가 잘못돼가는 것을 계속 방치해도 되는가, 물 뭍히지 않고 혼자 잘살면 되느냐 등의 요구가 많았다. 다만 그동안은 정치보다 시민사회활동을 통한 사회 변화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MB정권의 소통 부재와 독단으로 인해 정치변향적으로 바뀌었고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Q. 초기 지지율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통합 후보로 선출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변화와 혁신’에 대한 서울시민의 강한 열망이다. 그 열망이 ‘안철수 돌풍’을 만들었고 ‘박원순 바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돈도 조직도 없이 선거에 나섰는데 시민이 모든 것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펀드’를 통해 단 이틀 만에 선거에 필요한 비용 39억 원을 마련했고 시민이 SNS를 통해 힘을 줬기 때문에 야권통합후보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오랜 기간 이어진 정당정치의 근본을 흔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당 없이도 효과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보나

A. 만약 기존 정당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시민이 바라는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시민사회와 정당이 연합해서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번 보권선거에서의 야권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당의 기반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더 큰 민주당’, ‘더 큰 정당’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야권통합세력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정치’가 가능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

Q. 박 후보와 젊은 세대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평소 젊은 층과 열심히 소통하려고 한다. 얼마 전 청년대학생들이 나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나를 ‘큰 바위 얼굴’로 표현해 줘서 고맙기도 했고, 몸둘바를 모르겠더라. 이와 같은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젊은 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하겠다.

Q. 시민운동은 오래했지만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구체화된 정책은 무엇인가

A. 첫째, 전시성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환경·교육 등 시민의 삶을 보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하겠다. 둘째 시의회·교육청과 협의해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조기에 확정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셋째 일자리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소외된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사회복지적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한 창조적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정책지원에 나서겠다. 그 일환으로 사회투자기금과 중간지원기관, 유통지원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넷째 한강운하는 폐기하고 자연형 한강을 복원하겠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이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한 녹색서울을 만들겠다. 다섯째 재건축·재개발의 과속추진을 방지하고 이주시기의 조절과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SH공사의 개혁을 통해 전세난을 최소화하겠다.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위해 2만 5,000개의 방 확보하고, 기숙사 건립 대학과 협의하겠다

 

Q. 현 대학생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1년 등록금 1,000만 원과 생활비를 포함하면 대학생 1인 당 1년 3,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대의 문제의 심각성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국민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서울지역 대학생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역에서 상경한 학생이 최소 3분의 1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0%정도에 불과하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일에 주력하겠다.

반값등록금집회로 연행된 학생들을 접견하기 위해 성북경찰서를 찾았던 박 후보. 박 후보는 지금까지의 방만한 시정을 따져볼 때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자지원조례제도, 학자금적립통장 등의 정책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Q. 반값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다. 반값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나

A. 반값등록금은 사실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만한 시정을 검토해보면 불가능한 재정은 아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재정은 정말 어렵다. 25조 5,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예산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자금적립통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지 찾아보고 있다.

Q.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거론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달라

A. 대학생의 주거안정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다. 우선은 기존의 ‘유스하우징’ 사업을 ‘희망하우징’ 사업으로 변경해 2018년까지 약 2만 5,000개의 방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유지를 활용해 대학과 협력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외에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대학가 주변에 집중 공급하고 대학가 주변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연계해 공급을 확대하며 성북구의 ‘해피하우스’처럼 빈 집 수리를 통한 주거지원사업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

Q. 지난번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청춘토크파티에서 20대 명예 부시장을 언급했는데 추진계획이 정말 있나 . 또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A. 허언(虛言)은 있을 수 없다. 인기성 발언이 아니다. ‘소통의 혁명’을 이루려고 한다. 청년 학생을 서울시 명예 부시장으로 임명하고 청년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고민하는 것, 서울시정에 바라는 것을 듣도록 하겠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속적인 채널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좋은 일이 아닐까 한다.

 

“대학생과 젊은이,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Q. 대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A.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많은 대학생들을 접할 수 있었다. 희망제작소 한 쪽 벽면에는 ‘우리시대 희망찾기’라는 글귀가 있었다. 나는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찾고 있다. 대학생들이 희망제작소를 찾아오면 종종 내 방에 있는 거울에 비춰주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Q. 대학생이 박 후보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이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대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A. 당선된다면 전임 시장의 전시행정과 MB정권의 실정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행복특별시’, ‘복지특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서울시민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동안 투표율이 낮았던 대학생들도 이번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서울시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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