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30

by. 정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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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네거티브 선거문화

② 선심성 공약

③ 참여부족과 단대주의

 

#.학생회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는 단순히 학생대표를 선출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를 통해 지난 학생회 활동을 평가하고, 학과학생회부터 나아가 총학생회까지 아우르는 쟁점을 짚어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회 선거에서 매년 발생하는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꽃이 돼야 하는 학생회 선거가 기성정치를 답습하는 축소판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이에 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본다. 그 첫 번째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짚어봤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진 네거티브 전략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의혹제기만 보일뿐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견 역시 많았다. 네거티브 전략은 유권자의 냉소주의를 키우고 정책대결이 돼야 하는 선거를 변질시킨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대상이다.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대학가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지난 2006년 서울대 총학생회(총학) 선거는 7개 선본이 출마했음에도 투표율 42.6%로, 50%의 투표율에 이르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서울대 대학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총학 선거 운동에서 탄핵, 사퇴, 비방, 욕설이 섞인 인신공격성 ‘악플’ 등으로 상대후보와 공방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 진성실(농경제사회학 2006) 양은 “지나친 권력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학생사회에 무관심과 냉소를 확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서울대 대학신문 1692호(2006.10. 16) 13면> 네거티브 공방의 결과가 선거를 망친 대표적인 예다.

우리학교 학생회 선거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표적인 예는 정치색 공방이다. 기성정치와 학생회 후보를 연결해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을 후보에게 투영시키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난 2005년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선거 때였다.

지난 2005년 서울캠 정책토론회에서 Let’s Play 선본과 Close Up 선본은 상대선본의 정치색에 대해 공격했다. Let’s Play 선본은 Close Up 선본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몰아갔다. 반대로 Close Up 선본은 Let’s Play 선본을 자본주의연구회나 민주노동당과 연계돼 있다는 소문을 물고 늘어진 바 있다. <대학주보 1349호(2005.11.28) 1면>

비단 2005년에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서울캠 총학 선거에서도 정치색 공방은 계속 됐다. 오버 더 스카이 선본이 발행한 공약신문에 특정 선본을 ‘운동권, 한총련, 비상식적이고 무서운 조직’과 동일시한 색깔론 공세가 이뤄지기도 했다.

색깔론 공방뿐아니라 상대 선본의 회계내용에 대한 비방도 문제가 됐었다. 지난 2007년 총학 선거에서는 티핑포인트 선본이 공약신문을 통해 총학 1학기 자치회비를 총학이 개인 활동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공감플러스 선본의 정후보와 부후보는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상대선본에 대한 단순비방 역시 네거티브 선거의 한 양상으로, 지난 2009년 정책토론회 중간에 상대선본에 대한 욕설과 야유가 나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대해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제대로 된 선거공약도 없고 공약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후보가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 교수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가 계속된다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올바른 대표가 나올 수 없다”며 “네거티브 선거를 통해 승리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학생회가 돼 학생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을 맡게 된 총학 이윤호(한의학 2005) 회장은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선거경쟁이 과열 되면 상대후보에 대해 비방을 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발생한다”며 “네거티브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강화보단 후보와 학생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캠페인에 초점을 맞춰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을 맡게 된 총학 정찬준(산업경영공학 2004) 회장은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들과 의견을 모아 그 수위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최근 우리학교 서울캠의 투표율은 약 55% 내외, 국제캠은 70% 이상으로 꾸준한 편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지속된다면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나아가 선거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선거전략보다 진정한 정책 대결이 이뤄지는 학생회 선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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