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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한솔 기자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유권자인 학생은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의 규모, 예산투입에 따른 수혜자의 수 등에 집중하지 않으면 공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우선순위와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유권자가 선거공약의 실천가능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많은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풍선공약을 내세운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후보들의 공약 실현가능성과 당선 이후 공약들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꾸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부터 시민단체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과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규제가 없는 등의 실효성 문제로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 눈에 띄는 기간은 선거 한·두달 전에 불과하다.

우리학교 역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인식이 낮고, 후보자에 대한 공약검증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윤호(한의학 2005) 위원장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학생들이 후보자의 정책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것은 민주주의 틀 안에서 중요한 문제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대표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후보가 함부로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는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중선관위 차원에서는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최근 매니페스토 운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양대 학보사인 한대신문은 총학생회 선거를 맞아 ‘제 1기 총학선거 공약검증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한대신문 하동완 기획보도팀장은 “지금까지 총학 후보들의 공약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약검증단을 꾸려 공약의 실질성과 이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매니페스트운동 강제조항 없어실효성 문제로 ‘시들 시들’

 

 

현재 서울캠퍼스 총학은 총학 홈페이지 공약이행 게시판을 통해 33개의 공약 중 11개를 이행했다고 밝혀, 약 33%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서울캠퍼스 총학 측은 오는 11월 기말고사가 끝난 후 공약이행 게시판을 갱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제캠퍼스 총학은 ‘공약이행도’ 게시판에 ‘공약이행 진행상황을 정리 중입니다’라는 글만 게재한 상태여서 현재 학생들이 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률을 파악할 수 없다. 국제캠 총학 측은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후보시절 내건 공약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공약 이행 정도를 게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와 학내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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