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용재 기자

▣ 학내 민주주의 꽃 피우자 - ② 선심성 공약

연재순서

① 네거티브 선거문화

② 선심성 공약

③ 참여부족과 단대주의

#.학생회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는 단순히 학생대표를 선출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다음해의 학생회를 운영하는 큰 기조가 되고, 학생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약이 ‘선심성’으로 변질되고, 그 이행 정도가 턱없이 낮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내 민주주의 꽃 피우자’ 그 두 번째로 순서로 선심성 공약과 복지 공약의 차이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 ‘당선’이다. 하지만 당선에만 집착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띈다. 이미 1960대와 1970년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만연할 만큼 선심성 공약은 예전부터 문제였다. 지난해 진행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수 십 억 원에서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별도의 분석 없이 공약으로 내걸어 문제가 됐었다. 심지어 당선 후에는 “정부나 도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사실상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후보자가 있어 논란이 됐다.

이런 선심성 공약은 대학가 선거에서도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품 나눠주기’ 공약이다.

<대표적인 '물품 나눠주기' 공약 사례>

문제는 이런 공약들이 대부분 학생자치회비로 이행되거나 외부기업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학생자치회비를 사용할 경우 학내 주요 사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치회비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학생의 관심을 학내 주요 사안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제한해 정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학내 사안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외부기업에서 받은 스폰의 경우도 외부기업의 이해와 부합돼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기업에 이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예산문제에 대한 고민, 이행가능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제시되는 공약은 학생 대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2007년 우리학교 서울캠 총학(회장, 김병민)은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사업을 진행해 문제를 빚었다. 당시 총학은 기간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던 정종식 동문에게 ‘인터넷 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총학은 학생들이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으로 인터넷 회사를 변경 및 가입하는 조건으로 2007년 2학기부터 인터넷 요금을 장학사업 차원에서 지원했다. 그 후 추진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2008년 총학(회장, 임종헌)은 이 사업을 넘겨받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다. 하지만 인터넷 요금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미납돼 총학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항의성 글이 올라오자 총학은 정 동문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정 동문은 연락두절 된 상태였다.<대학주보 1417호(2008.09. 22.) 1면> 이후 2008년 총학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도 없이 임기를 마친 후 잠적했다.

인터넷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 총학(회장, 엄대철)은 LG파워콤 본사 고객정보보호팀에 찾아가 면담을 했다. LG파워콤 측에서는 가입내용과 약정기간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 요금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피해를 본 학생은 350명 이상이나 됐다. 선심성 공약의 피해가 유권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공약검증의 주체는 유권자, 유권자인 학생의 관심이 필요하다”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근본적으로 유권자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선거전략”이라고 말했다. 선심성 공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교수는 “후보의 공약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유권자밖에 없다.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공약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학내 언론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윤호(한의학 2005) 위원장은 “선거세칙 상 공약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제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선심성 공약보다 의미있는 공약에 표를 행사하는 학생이 다수라고 믿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 공약과 선심성 공약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는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의 규모, 예산투입에 따른 수혜자의 수, 그 가치 등에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우리학교 총학 선거에서 눈에 띄는 선심성 공약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선본의 책임감 있는 공약 제시와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