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30

등록금 5.1%까지만 인상 가능

 

임송이 기자

 

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공표함에 따라 구성방안을 두고 논란이 됐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등록금 상한제관련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규칙에 따르면 등심위를 구성할 때 위원으로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를 필수로 포함해야하며 총 인원이 7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한 쪽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고, 학부모나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전체 위원의 7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또한 등록금상한제에 따라 등록금 인상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등록금은 지난해 대비 최대 5.1%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지 약 2달이 지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던 세부지침을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학교에 보낸바 있지만 학교 측은 아직까지도 등심위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을 정한 바 없다. 심지어 등심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구승민(토목공학 2004) 회장은 “지난 10월 등심위에 관련된 세부지침이 나오면 그에 따라 등심위를 설치하겠다는 학교측 답변은 들었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서울캠퍼스 부총장행정실 석광세 실장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새로운 총학생회가 당선된 것도 모두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타 대학에서도 등심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거나 등심위가 구성된 곳은 없다. 그나마 연세대만 등심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한차례 열었을 뿐이다. 하지만 연세대도 등심위 인원 구성에 대한 학생회와 학교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전된 사항이 없다.

 

기존에 우리학교가 등록금책정을 위해 열었던 등록금책정위원회는 보통 12월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때문에 아직까지 등심위에 관한 구체적인 안조차 나오지 않아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캠퍼스 43대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박상호(법학 2004) 사무국장은 “이번주 안에 등심위 구성에 대한 질의서를 학교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
글쓴이
306 대학주보 [1518호] 국제캠 자율전공 동서의과학 모집중단
대학주보
2012-06-08 4642
305 대학주보 [1531호] 대학가 ‘상부상조(相扶相助)’, 생협이 만들다
대학주보
2012-12-07 4641
304 대학주보 [1485호]24일 양 캠퍼스 학생총회 개최
대학주보
2011-03-23 4638
303 대학주보 [1529호] “비상벨 누르면 CCTV가 자동 추적”
대학주보
2012-11-19 4635
302 대학주보 [1490호] ‘U리그-수도권 영동리그’ 6라운드 축구부, 고려대와 1-1로 무승부
대학주보
2011-05-10 4635
301 대학주보 [1485호]“일본을 응원합니다” 지진 피해 성금 모금운동 활발
대학주보
2011-03-23 4633
300 대학주보 [1462호] ABEEK 현지 방문평가 실시
대학주보
2010-05-05 4610
299 대학주보 [1491호] “발로 뛰어 실천하는 봉사 함께 해요”
대학주보
2011-05-17 4609
298 대학주보 [1497호] 학생,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알려달라” 행정실, “세부내역 공개는 무리”
대학주보
2011-09-05 4608
297 대학주보 [1543호] 국제화 전담 기구·인프라 확보에 ‘한 목소리’
대학주보
2013-05-28 4605
296 대학주보 [1537호] 평화의 전사 아르주나의 이야기: 《바가바드 기따》
대학주보
2013-05-28 4605
295 대학주보 [1465호] 위기에도 작동하지 않는 ‘경희 사이렌’ 2
대학주보
2010-06-02 4605
294 대학주보 [알림] 다시 쿠플라자에서 대학주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학주보
2014-03-05 4601
293 대학주보 [1532호] 직원노조, “재정사업 방식 개선해야”
대학주보
2013-02-08 4597
292 대학주보 [1530호] [총학생회 공약 분석]“반값등록금 실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
대학주보
2012-11-27 4586
291 대학주보 [1488호]맞춤식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대학주보
2011-04-11 4583
290 대학주보 [알림] 대학주보 기숙사건립 관련 설문조사 안내
대학주보
2014-03-19 4582
289 대학주보 [1490호] 마을버스정류소 이전문제, 이번에도 ‘시끌시끌’
대학주보
2011-05-10 4574
288 대학주보 [1546호]양 캠 총학 시국선언문 발표, 학내 반발은 여전
대학주보
2013-08-05 4573
287 대학주보 [1479호]“시험도 안 끝났는데 방을 빼라뇨?” 4
대학주보
2010-12-09 4569
286 대학주보 [1478호]1,800대 기업 정규직 취업률 21.5%,
대학주보
2010-12-02 4569
285 대학주보 [1484호]총학생회, “민자기숙사·낭비성예산 두고 논의 지속할 것”
대학주보
2011-03-15 4565
284 대학주보 [알림] 대학주보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학주보
2012-12-07 4561
283 대학주보 [1537호] ‘따로 노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능력·문화 교류 핵심
대학주보
2013-05-28 4548
282 대학주보 [1507호] 농구부, 전승 우승으로 대학리그 통합챔피언 등극
대학주보
2011-12-06 4548
281 대학주보 [현장르포] 포이동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나
대학주보
2011-07-12 4546
280 대학주보 [1528호] 노조, ‘직원 겸직발령 중지’ 성명서 게재
대학주보
2012-11-12 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