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권오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 역시 단순 정량지표에 의존해 진행한 대학평가에 있다.
지난달 5일 교과부는 ‘정부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했다. 선정기준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학사 관리 등 8개 지표, 2·3년제 대학은 산학 협력 수익률이 추가돼 총 9개 기준을 적용했다. 교과부는 대학 간 비교를 위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세웠다.
문제는 평가에 이런 정량지표만을 반영하면서 발생했다. 4년제 대학은 학생 충원율 30%와 취업률 20%, 전문대학은 학생 충원율 40%와 취업률 20%를 반영해 대학을 단순 평가했다. 특히 ‘건강보험DB가입자’로 한정한 취업률을 적용해, 상명대나 추계예술대와 같이 예술대학과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프리랜서,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지표 산출 방식이라면 예술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미취업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학계열을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해 의대, 치대, 한의대를 모두 보유한 원광대는 정부가 지정한 취업률 기준 45%에 미치지 못했다.
숫자놀이의 한계, 국립대에 유탄
이런 문제는 지난 23일 교과부가 발표한 부실 국립대 선정에서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취업률이 아니라 임용고시합격률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대는 각 지역 특수 상황에 따라 합격률이 천차만별이어서 부실대학 선정 기준으로 임용고시합격률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부산교대 졸업생 23%만이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구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정원의 100%가 넘는 인원을 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정부재정 지원제한 대학 평가 지표와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지표가 크게 차이가 없다”며 “평가지표를 세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부실대학 평가의 기준은 매우 유사하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 각각의 9개 지표 중 5개가 동일하다. 이 5개 지표의 반영비율은 부실대학 평가의 2·3년제의 경우 82.5%, 4년제는 80%에 이른다. 부실국립대 평가기준 역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비교할 때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한 8개 지표가 모두 동일하며 반영비율도 90%다. 결국 지표 중 80% 이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우수대학과 부실대학이 때에 따라 뒤바뀌는 것이다.
평가지표 집계방식, 가중치 따라 한순간에 우수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대를 들 수 있다. 충북대는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됐으나 부실국립대로 낙인찍혔다. 충북대 총동문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의 평가 지표와 가중치 등이 매우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한계는 정량지표에 의존한 나머지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부실대학 선정 실사에 투입된 조사인원은 10명에 불과했고 심지어 교육역량강화사업 실사는 인원부족문제로 20% 대학에만 파견됐다. 교과부 한의전 사무관은 “전체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했다”며 “큰 틀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량지표의 한계는 드러났지만 교과부의 방향은 제자리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