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국주연 기자
우리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25.8%로 법정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의 재산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설립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달 29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우리학교 2011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에 따르면 우리학교가 올해 확보해야 하는 액수는 약 3,500억 원이지만 실제 보유액은 약 900억 원 정도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25.8%로 전국 사립대의 평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인 50.1%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법인사무처 조병렬 직원은 “학교는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한다. 때문에 공격적으로 수익 창출에 뛰어들 수 없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은 것”이라며 “확보율은 25.8% 정도지만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 중에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현재 이를 늘리기 위한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대학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나온 수익을 법인 전입금의 형식으로 대학에 지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해 나오는 수익이 많을수록 법인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고 이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내외다. 이에 반해 법인 전입금은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4.9%정도이지만 주요 사립대의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은희 연구원은 “대학이 재정운영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제대로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적으면 법인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지고 결국 학생의 등록금 부담률이 높아지는 한 원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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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확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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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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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
2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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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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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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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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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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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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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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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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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