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임송이 기자

【서울】 음악대학(음대) 학생회 정지운(기악 2004) 현 부회장과 송용재(기악 2005) 전 부회장이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21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두 학생은 정학 징계로 무효가 됐던 2010학년도 2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 부회장과 송 부회장은 각각 위자료 150만 원, 1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정 부회장과 송 전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8일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학생본분 위배를 사유로 각각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90일이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학생은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승소해 지난 2월 28일 학생신분을 회복했다. 그러나 정학 징계로 인해 무효가 된 2010학년도 2학기 성적은 회복되지 않았고 두 학생은 다시 성적 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문제는 2월 판결 당시 성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대학본부의 입장과 달리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학생지원처 손용기 과장은 “성적 정정기간 이후 성적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학사지원과에 교수가 직접 성적 정정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학사일정이 이미 끝나 성적을 인정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제1483호 1면 (2011.03.07)>
이에 대해 음악대학 행정실 손용기 실장은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야 성적 인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 결과에 대비해 성적 정정 절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판결 결과에 대해 “소송 시작부터 승소를 예상했다”며 “그렇지만 소송과정에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학생상벌위원회에 자신과 송 전 부회장을 고소한 ‘음악대학 발전을 위하는 학생모임’을 무고죄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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