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구성원의 의견과 관계없이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을 대학에 복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논란은 지난 7월 14일 대구대, 동덕여대마저 구재단 복귀가 결정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며 대학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비가 내리던 지난 8일, 서울시청 거리에 사람들이 모였다. 상지대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가로수에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문기 이사장 퇴진”과 “사학재단 교육비리 척결”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번 시위는 상지대, 동덕여대, 경기대, 서일대 등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의 복귀가 결정된 대학들의 총학생회(총학)가 연합한 ‘비리재단 복귀와 사분위 폐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대책위)가 주최했다.

대책위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붕괴는 곧 우리나라 전체 교육체계의 붕괴로 연결된다. 사학비리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상지대, 대구대, 동덕여대 등 사분위의 비리사학재단 복귀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시위를 진행한 상지대는 오는 11일 특히 중요한 사분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사진 중 임시이사 1명의 임기가 지난달 29일 끝나 임시이사 체제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할지, 혹은 구재단 측이나 현재 구성원 측이 결정한 인사로 변경될지 판가름 난다. 이미 지난해 8월에 사분위는 입학비리, 족벌경영 등의 비리로 쫓겨난 김문기 상지학원 전 이사장을 복귀시켰고 총 9명의 이사 중 구재단 측 4명,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측 2명, 현 재단 측 2명, 임시이사 1명으로 이사단이 조정한 바 있다.

상지대 총학생회(총학) 박강민(생명공학 2003) 회장은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김 전 이사장을 복귀시킨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구재단을 반대하는 구성원의 의견은 사분위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대·동덕여대, 구성원 의견 관계없이 구재단 복귀

사분위 조정 결과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은 상지대만이 아니다. 이미 영남대, 서일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의 대학에서 구재단이 복귀했으며 지난달 14일 열린 사분위 회의에서는 대구대, 동덕여대에 구재단 인사 상당수가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구대는 정이사 6명, 임시이사 1명이 임명됐다. 정이사 6명 중 구재단 측 인사는 총 3명이 포함됐으며 임시이사는 향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동덕여대는 정이사 9명 중 5명이 구재단 측 인사로 이외에 대학 구성원 추천 2명, 교과부 추천 2명이 포함됐다.

대구대 총학과 동덕여대 총학은 이에 반발해 대책위와 함께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덕여대 교수협의회는 사분위 정이사 선임에 반대해 교과부에 재심 요청을 하기도 했다.

동덕여대 총학 연대사업국 장진영(영어학 2010) 국장은 “결정이 나긴 했지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비리재단이 다시 학교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분위 결정 공공성 논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 돼야

사분위의 본래 목적은 ‘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을 신속하게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재단 복귀라는 사분위의 결정으로 오히려 각 대학 구성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과부에 사분위 결정 재심의를 요청한 동덕여대 교수협의회 유극렬(경영학) 의장은 “이전 이사 9명 중 6명이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는데 사분위는 구재단 측 인사를 무려 3명이나 임명했다”며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하는 사분위가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 임원들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의 사례처럼 사분위로부터 구재단 복귀 결정을 받은 많은 대학들이 사분위 결정에 반발해 시위, 재심의 요구 등 여러 행동을 취하고 있다. 상지대 임시이사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11일에도 대책위는 교과부 앞에서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다.

지난 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던 비리재단 복귀 반대 시위에서 상지대 총학 박 회장은 “우리는 학교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 사분위 측에 구재단 복귀 반대 의견이 들리지 않은 거라고 믿고, 끝까지 노력해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자”고 말했다.

현재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은 ‘대학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학의 진정한 주인은 이득을 위한 행보만을 취했던 재단일까, 아니면 구성원과 함께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들일까. 이들의 물음에 이제는 사회가 대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