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주거문제는 등록금문제와 함께 대학가에서 항상 주요하게 논의되는 대상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평균비용은 연간 484만 원에 달한다. 이는 주거비만 계산한 내용으로, 그 외의 공과금이나 식비 등까지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 대학에 공적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주어 기숙사수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학교가 이번 학기 신축한 이문동 기숙사와 회기동 기숙사 역시 지난 2012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가능했고, 향후 SPACE21사업과 연계해 서울캠퍼스(서울캠) 대운동장에 기숙사 한 동 역시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우리학교의 기숙사사업에 대해 유독 반대를 부르짖는 일부 이익집단이 있다. ‘회기동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라는 이름의 이 집단은 회기동 인근에서 원룸·하숙사업을 하는 임대업자들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기숙사 건립이 진행될 경우 본인들의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우리학교가 소위 ‘공생’을 위해 기숙사 규모를 축소하고 임대시장에 발생할 공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정작 우리학교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해 온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 측의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다. 자치위원회 측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며 ‘기숙사 설립을 통해 주변 상권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기숙사 건립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진정한 ‘공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자치위원회 측에서는 향후 학내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소통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발전협의회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항의와 실력행사를 통해 본인들의 이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발전협의회 측의 모습은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공생’이라는 미명과는 달리,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해보지도 않은 채 그저 학교와 학생들에게 ‘기생’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우리학교 주변의 하숙·자취 등 임대상권에서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오직 기숙사 신축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인식이다. 현재 서울캠의 전체 기숙사 수용인원은 고작 1,500명 수준으로, 이는 수용률로 환산 시 불과 10% 내외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구나 그동안 기숙사생 선발에서 경인지역 거주학생은 지원조차 할 수 없었는데, 매년 새로 입학하는 경인지역 거주학생 비율이 60%에 달함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기숙사의 혜택을 입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의 자취나 하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학교 인근 임대상권이 열악한 시설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통학을 선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주변 임대업자들은 최근 공실률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월세를 평균 3만 원 가량 인상하며 가격경쟁력 상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도리어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캠퍼스 인근의 하숙·자취 등 임대상권에 대한 전 방위적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재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내는 한편,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절실한 기숙사 건립문제의 당위성을 구청을 비롯한 유관 정부기관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에게 기숙사는 ‘집’이다. 법적으로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 ‘삶의 공간’을 캠퍼스 곁에 짓는 일은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학교 측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 의무는 그 어떤 집단이기주의 앞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공생’을 빙자해 사익을 공익보다 앞세우며 학생들에게 궁극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일부 ‘업자’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학생과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나갈 것인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대처를 위해 이제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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