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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우리학교를 비롯한 경기대, 동국대, 성공회대, 한양대 소속 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부의 대학구조 개혁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월말 접수 마감 예정인 대학특성화사업에 대비해 각 대학이 정원감축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입학정원의 4%에 해당하는 190여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학과에서 몇 명을 감축할지는 미정이다.

최근의 입학정원 감축은 지난 1월, 향후 2023년까지 고등교육 학령인구가 현재의 대학정원보다 약 16만 명 줄어드는 것에 대비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비롯됐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지만 교육부가 BK21+,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평가에 대학정원 감축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대학의 경쟁적인 정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특성화 사업의 경우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으로 ▲4~7% 감축시 3점 ▲7~10%시 4점 ▲10% 이상의 경우 5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정원감축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출해야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조건도 붙어있다.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학교의 입장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재정지원 사업 수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점차로도 당락이 갈라지는 현실에서 가산점이 있는 ‘정원감축’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1주기, 학과별 균등 감축 2주기, 평가 후 차등 감축


현재 우리학교는 양 캠퍼스 부총장, 미래정책원장, 계열별 교수 11명이 참여하는 ‘편제개편 및 정원 조정 기획위원회’가 구성돼 감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반적인 감축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시기로 제시한 1주기(2014학년도~2016학년도)의 경우 목표 감축 인원에 맞춰 학과별로 균등 감축하고, 2주기부터는 내부적으로 학과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감축이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15일 열리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 이후 4월 말 특성화사업 접수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타 대학의 경우 차등감축을 실시해 비인기 학과에 구조조정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학교는 이와 관련한 합의점 도출 과정이 필요해 당장은 균등감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고. 각 주기마다 대학평가를 실시해 전체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 자율 감축이 진행되지만, 이외의 대학은 강제에 의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대학구조개혁안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지표를 공시하지 않았다.

현재 의논하고 있는 4% 감축도 대학특성화사업의 가산점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다.

또한 당장 1주기는 균등감축을 이야기하지만 향후 학과성과평가를 통한 차등감축을 진행하는 2주기가 문제다. 교육부는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학의 사례로 볼 때 결국 핵심은 간단하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적지표에 있다.

특히 다른 대학에서 학과통폐합, 정원감축에 반영하고 있는 취업률은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지난 2013년도 취업률을 살펴보면, 포스트모던음악학과는 취업률이 4% 미만이었다. 이밖에 무용학, 기악과 작곡과 등이 10%대 취업률로 저조했다. 이는 학과 특성상 ‘건강보험DB’에 연계되지 않는 프리랜서와 같은 직업을 갖는 예체능계열의 특성이지만, 교육부는 “배려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등록금-재정사업 사이 딜레마, 평가지표 미정으로 계획 답보상태


지난 9일 광화문에서 한양대, 동국대 등 다른 대학 총학생회(총학)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철회를 외친 서울캠퍼스 총학 박이랑(사학 2008) 회장은 “단순 취업률과 같은 지표로 소위 잘나가는 학과만 살리고, 그렇지 않은 학과를 없애겠다는 것은 반대”라며 “우리학교만의 평가지표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총학 홍석화(화학공학 2008) 학자사무국장 역시 “균등감축은 이해될 수 있지만,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특정과만 감축하는 것은 학문적 특성과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 우리학교 교비결산 수입 중 71.5%가 2013년에는 69.9%가 등록금을 통한 수입으로서 경쟁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때문에 우리학교의 경우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입학정원 감축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재정지원사업과 장기적인 등록금수입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셈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재적 학부생 수도 2013년 기준 34,763명으로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중 가장 많다. 때문에 이번 4% 감축도 서강대 66명, 성균관대 138명, 한양대 117명, 중앙대 112명 등보다 적게는 80명, 많게는 120여 명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을 ‘인원수’가 아닌 ‘비율’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우리학교가 불리한 점이다.

이에 따라 인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 시행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계획안 발표 당시 임성호 교무처장은 “최근 교육여건이나 연구실적을 고려하면 우리학교는 최우수 등급에 무난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학주보 제1555호 2013.11.17. 3면>


최우수등급 받아야 ‘자율감축’, 합리적 방안 마련될까


그러나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평가 내용에 따르면 일부 지표의 경우 우리학교의 취약점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평가 영역은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 시설, 대학 및 법인 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대학특성화 등 총 9개다.

이들 지표 중 특히 ‘대학 및 법인 운영’의 경우, 전반적인 법인과 대학의 재정 관련 지표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발생한 400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과, 부서별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예산삭감 여파가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속에서 교육부가 학생 만족도와 같은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던 낮은 취업률도 예상 지표에 반영돼 있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현재까지 상세한 평가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대학본부 내 TF의 관련 논의도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최우수 등급이 돼야 한다는 목표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정부가 대학들에게 단기간 내에 감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아직 평가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구성원과 최대한 많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러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특성화사업과 관련한 감축계획도 미진한 상황에서, 향후 2주기 차등감축 등의 논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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