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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해온 ‘대학정원정책’은 오늘날 대학교육의 문제라 지적되고 있는 대부분의 과제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가령 대학정원의 양적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의 질적 문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시설과 환경의 문제, 학생 대비 교원 수 확충문제나 대학의 자율성 문제 등은, 그동안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는 등한시 한 채 고등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만을 주도해온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의 부산물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최근 대학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일단 그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차치하고 한국 대학사회가 한 번쯤 고민해봄직 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대학정원감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담보할 여지가 높다. 현재 우리학교의 편제정원은 타 대학에 비해 약 1,000여 명이 많은, 수도권 대학 중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재정소모가 현존하는 것이 사실인데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의 여파를 고려해보면 정원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리 섣부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우리학교의 정원이 증가한 배경을 살펴보면 정원감축을 고려해볼 이유는 좀 더 명확해진다. 정원이 급격히 늘어난 1990년대에, 우리학교은 다양한 단과대학을 설립해 학문의 다양성을 강조했고 이로 인한 정원의 증가는 등록금의존도가 높았던 당시 대학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당시는 ‘대학의 규모가 곧 대학의 위상’으로 인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같은 정원증가는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현재 우리학교의 평균등록금은 2012학년도 기준 763만 원인데 비해,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그 두 배가 넘는 1,598만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여론이나 학생들의 경제사정 등 등록금 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자면, 결국 정원의 증가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시대는 끝난 셈이다.

더구나 대학의 정원을 대학의 위상처럼 여기던 사회적 인식도 사라진 지 오래다. 도리어 과도한 대학정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의미할 따름이다. 예컨대 2012학년도 기준 연세대와 고려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9명과 20명인 반면, 우리학교는 25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상황과 대학 행·재정 발전계획안의 추이를 고려하면 추가 전임교원의 채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과도한 정원이 교육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 많은 구성원이 토로하고 있는 공간문제 역시 정원감축을 전제로 둘 경우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학교의 재정, 교육, 연구 환경에 적합한 정원규모에 대한 고민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 신문은 최근 우리학교의 정원감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정원감축 논의는 그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볼 때 상당한 우려를 자아낸다. 현재 논의 중인 1차 조정은 ‘균등감축’을 통해 각 학과에서 소폭 감축시키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2차 및 3차 구조개혁에서 반영될 예정인 ‘차등감축’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특히 차등감축을 위한 학과별 평가가 진행될 때 ‘취업률’이나 ‘교수의 논문 피인용수’ 등 양적지표가 반영될 경우, 이는 대학평가로 상징되는 대학 서열화의 축소판이 돼 결국 학과 간, 학문 간 서열화라는 경쟁심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씻어 내기 위해서는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정원조정 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뚜렷한 비전 아래서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학교가 보다 세밀하고 분명한 정원감축 방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부정원 감축과 우리학교의 재정의 적정선은 어디인지, 각 학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정원감축을 진행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요소로 평가할지 정해야 한다. 현재 학부의 뒤꼍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학원의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돼야 하며, 나아가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합의과정도 면밀히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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