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교 문제, 교과부의 입장은

교과부 “경희대 상황, 올 주요 현안 중 하나”

박설희 기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가 본분교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학교-학생 3자간 대화를 대학본부에 요구하는 가운데 교과부의 입장에 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현재 교과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알아봤다.

<교과부 사립대학지원과 최윤정 행정사무관 전화 인터뷰 전문>

Q: 우리학교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본분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가 ‘분교’인지, 본교이면서  ‘캠퍼스’인지가 그것인데 법적으로는 어떠한가.

A: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와 같은 명칭은 대학이 캠퍼스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법적 설립인가와는 다르다. 처음 경희대가 설립인가를 낼 당시의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현재의 서울캠퍼스다. 그리고 그 뒤 경희대가 분교 설립인가를 냈을 때, 그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였다. 반면 ‘위치변경’이란 대학이 최초 설립인가를 낸 후, 그 중 일정의 정원을 분리해 위치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가 성균관대이다.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정확히 말하면 ‘분교’다. 따라서 캠퍼스의 구분을 본분교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Q: 현재 국제캠퍼스 총학생회는 교과부-학교-학생 3자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3자간 대화를 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A: 그렇지 않다. 대학을 운영하다보면 설립인가와 운영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희대가 이런 경우인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Q: 대학본부 측은 교과부에 현재 우리학교의 상황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다고 한다. 사실인가.그렇다면 어떤 내용인가.

A: 경희대가 지난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문을 통해 설립인가와 운영상황이 일치하지 않은 현실을 알리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다.

Q: 이러한 본분교 문제 즉, 설립인가와 운영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

A: 설립인가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인가를 폐지하고 새로 설립인가를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답은 못하겠다. 하지만 현재 교과부는 경희대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 교과부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

교과부의 본분교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만큼, 본분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본부와 총학생회의 노력이 어떻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