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총학생회(총학)가 지난 10일 ‘1만2천 경희 학우는 등록금 7% 인하를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학생회관과 각 단과대학, 학내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학생회 또한 동일한 주장의 대자보를 각 단과대학에 게시했다. 해당 성명서는 ‘2011년도에 남은 등록금 130억 원에 대한 해명’과 ‘지난 2차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에서의 “등록금 5,000억 중 70억 남을 수도 있지”라는 발언에 대한 사과’, ‘차기 등책위에서 인하를 전제로 회의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명서에는 잘못된 내용도 적혀있었다. 지난 2011년도 결산안에 따르면 자체 수익을 제외하고 등록금만 갖고 계산했을 때, 남은 돈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왔다. 또한 2012년 추경예산안에 적힌 등록금 총 수입액은 2,910억으로 5,000억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11년도 총 예산은 5,600여 억 원이며 거둬들인 등록금 총 수입액은 2,970억 원이다. 때문에 2011년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학이 주장하는대로 ‘남은 등록금’ 130억을 전부 등록금을 낮추는 데 사용한다 하더라도 2,840억을 거둬야해 약 4.38%밖에 인하할 수 없다. ‘130억이 남은 만큼 7%를 인하해야 한다’는 발언과는 다른 계산이다.

해당 성명서에 대한 반발 의견도 많았다. 커뮤니티 사이트 쿠플라자에 ‘또 학생회가 등록금 어쩌고 하길래 글 한 번 적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에 대한 반박문이 올라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학생회가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학생회의 요구가 묻혔다는 이야기만 제시하며 학생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에서도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하하라는 주장만 하기 전에 총학과 대학본부의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학 홍석화(화학공학 2008) 부회장은 “성명서에 ‘남은 등록금’이 아니라 ‘남은 예산’으로 적었어야 했는데, 해당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다”라며 “하지만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20억당 1%인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회장이 정정한대로 ‘130억’을 ‘남은 예산’으로 치더라도, 역시 근거는 부족하다. 총학 측의 주장은 한국대학교육 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대학별 예산 왜곡 편성 규모’라는 자료를 참고한 것이 근거의 전부였다. 그나마도 세부항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었다. 홍 부회장은 “더욱 자세한 자료는 한국대학연구소의 연회원이 돼야 열람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략적인 자료는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11년 대학별 예산 왜곡 편성 규모’는 한국대학연구소가 각 대학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비교해 예산액 대비 결산액과의 차액을 정리한 내역이다. 한국대학연구소 측은 이에 대해  “예산안보다 더 많이 들어온 수입과 예산안보다 적게 쓴 지출을 합친 뒤, 이월금과 적립금은 제외해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상황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부총장행정실 정순영 실장은 “성명서에 대한 근거와 자세한 설명을 총학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며 “공식적 사안에 대한 논의처에서 해당 사안을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