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연 기자
오는 8월에 마무리되는 2010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립금, 등록금 회계가 분리되어 공개된다. 지난 2009년 입안돼 2010년 3월 1일 발효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앞으로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편성예산인 2010학년도 결산자료부터 적용된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적립금 내역도 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며 이 내역은 대학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도 공시된다. 이처럼 대학의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가 분리 공개되면 각 대학이 적립금을 장학기금이나 연구기금 등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거나 시설공사를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연구나 장학기금으로 사용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예·결산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평가 지표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예산원 예산팀 김영진 직원은 “적립금과 등록금 회계가 분리되어 별도 표기하게 되면서 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