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자율예산, 단과대학 인프라투자만 후퇴

▣ 연재순서

[1]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어제와 오늘

[2]해외취재 - 학부별 자율성 높은 니혼대

　 1. 재정운용 단과대학에 맡기다

　 2. 학문의 특수성, 자율운영제에서 찾다

[3] 국내 대학 자율운영제 현황

[4] 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미래

　 1. 구성원이 생각하는 ‘자율’과 ‘책임’

　 2. 자율운영제의 미래를 모색한다

  ‘자율운영’이라 함은 각 (단과)대학(원)이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운영의 핵심은 각 단과대학의 권한과 책임의 한도, 의사결정과 실행을 단과대학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도입 5년인 현재 자율운영제는 그 정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다. 이는 지난 방학동안 불거진 학생회-단과대학-대학본부 사이의 갈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자율운영예산위원회의 ‘소통부족’과 ‘투명한 자율운영예산’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부총장 행정실에 전달했다. 자율전공학과 학생회는 개강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자율운영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른다며 공개질의서를 게시판에 부착했다.

  중앙학술소모임은 자율운영제에 대해 “‘민주주의’, ‘단과대학의 독립적 운영과 비전’같은 말은 머나먼 이야기가 되었고, 학교 전체의 비용절감을 위한 갈등과 책임을 단과대학으로 떠넘기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며 자율운영예산 운영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자율운영제 도입이후 각 단과대학 예산집행은 ‘효율화’와 ‘특수성’은 커녕, 기존의 대학본부 중심의 예산집행 때보다 못한 상황에 내몰렸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여건과 연구활동에 직결되는 인프라 투자가 자율운영제 시행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인프라 투자’는 2012년에 2008년 대비 27%규모로, ‘기자재 투자’는 23.9%로 감소했다. 특히 ‘고가기자재 투자’ 부분에서는 2008년 대비 18.4%로 큰 하락폭을 보여 교육여건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평이다.

강좌·학생수 만으로 예산배정 고정비 빼면 쓸돈 없어

  문제의 중심에는 자율운영예산을 배정하는 공식에 있다. 공식에 따르면 등록금수입과 연간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고정사업비와 인건비, 장학금이 책정된다. 각 단과대학별로 자체사업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변동 사업비뿐이다. 이 변동 사업비조차 3학점 강좌수에 의해 책정된다. 그렇다고 각 단과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여론과 학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

단과대학별 인력 부족 대학본부 내 지원부서도 불명확

  이에 대한 단과대학의 불만은 지난달 20일 열린 합동교무연찬회에서도 드러났다. 일부 학장들은 “인건비 떼고, 시설유지비에 장학금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각 단과대학마다 집행하고 싶은 예산이 있어도, ‘소모성이다’, ‘낭비다’라며 깍는데 도대체 그 기준은 뭔가?”라며 예산집행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일부 교원은 “자율운영제 자체가 이상한 제도같다”며 도입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놨다.

  이런 기존의 자율운영예산제 문제에 대해 미래정책원 남순건 원장은 “강좌 수와 학생 수를 가지고 정해진 배정공식에 따라 예산이 배분됐고, 이 안에 기자재 사는 돈이 포함됐었다”며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투자해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예산뿐만 아니라 자율운영제 도입 이후 직원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단과대학으로 이관된 업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부 중심의 인력배치로 인해, 단과대학 직원은 적은 인원배치를 하고 있고 단과대학 차원에서 증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자정보대학 홍성언 행정실장은 “자율운영제 실시 이후 교무, 사무 업무 등도 다 처리해야 해서 일이 많아졌다”며 “하지만 고정 사업비가 정해져있고 정해진 틀 안에서 직원 인건비를 맞춰야 해 인원을 늘리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행정업무의 과부하는 각 단과대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자율운영지원센터’가 사라지면서 더 가중됐다. 자율운영지원센터 폐지 이후, 부총장 행정실과 미래정책원이 자율운영지원을 담당했으나 지원범위, 담당자가 불명확했다. 단과대학에서 ‘대학본부의 업무 떠밀기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부총장행정실 관계자는 “현 운영체제에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최근 거버넌스 개편안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미래정책원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운영제 우수 단과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O&P 리뷰를 통해 미래정책원에서 각 단과대학의 성과를 진단하고 우수 단과대학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학문적 특성으로 인한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는 단과대학을 일정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자율운영제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개선움직임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율운영제 주관 부서인 미래정책원은 대학 행정·재정 발전계획안에 자율운영 개선 추진계획(안)을 포함하며 강도 높은 변화의 칼을 빼들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단과대학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자율운영제도개선 TF팀의 발전계획안을 토대로 자율운영제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

미래정책원, 자율운영제 개선 추진현장, “대학본부 중심의 회귀일 뿐”

  문제는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이 각 단과대학 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대학본부 중심의 정책결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점이다. 행정·재정발전계획안에는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주무부서의 ‘능동적’ 판단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는 다소 어폐가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나아가 건축물관리비, 기자재구입비, 교원인건비 등을 대학본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안이 예로 나와 있다. 이는 자율적인 예산집행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운영제가 명목상의 것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단과대학 A행정실장은 “실무부서가 잘 돌아가도록 대학본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지, 권한을 줘 놓고 대학본부가 관리감독기관이 된다면 자율운영의 본 목적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자율운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각 단과대학별 행정실 담당자의 의견수렴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과대학 B직원은 “자율운영제도개선 TF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실제로 단과대학 행정실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움직임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자율을 위한 권한과 따르는 책임 사이에서

  우리학교 ‘자율운영제’ 개선의 핵심은 단과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더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무분별한 예산 남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 측도 이러한 방향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해 12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운영제에 대해 “이러한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다소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느끼며, 기관 전체를 조율하고 전망하는 기능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심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개선 방향을 밝혔었다.

  다만 그 논의의 시작 단계인 현재 단과대학과 대학본부 간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발전방향 역시 대학 차원의 재정문제로 인해 ‘자율성’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사용에 방점이 찍혀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율운영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신문이 살펴보는 타대학 사례와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학교 자율운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단과대학 자율운영예산 삭감논란 http://me2.do/xbvSbkm6

소통없는 발전계획안 우려 : http://me2.do/xLH5lZ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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