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지속 가능한가? ①

연재순서

제1회: 여러나라가 원전을 포기했음에도 우리는 왜 원자력에 의존하나?

제2회: 원자력, 전문가는 어떻게 늘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제3회: 왜 원자력 연구개발에는 많은 투자가 계속되나?

제4회: 우리나라는 왜 핵재처리와 농축을 못하나?

제5회: 안전성을 인정받고 지속적인 에너지가 되려면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건을 오버랩시키며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기도 했다. 객관적 수치 이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원자력. 김명현 교수는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줬다. 일본은 당시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했고, ‘간 나오토’ 총리는 원전제로 정책을 마련했다. 스위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태국은 탈원전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세웠다. 그러나 원전을 운영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안전성 재점검과 후속조치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현 수준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근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원자력의 위험성이 후쿠시마 사고에서 명백하게 실체적으로 체험됐음에도 여러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인가? 둘째, 현실적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당장 원자력을 포기하라고 하는가?

원자력은 얼마나 위험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진도 9.0 정도의 강진과 함께 2차로 최대 파고 14m 수준의 쓰나미가 덮치는 자연재해가 원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안전 대책이 마련된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 폭발과 노심 용융이 일어나고, 방사능 기체가 방출된 것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고이다. 다행인 것은 사고의 피해가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때보다 훨씬 약하게 마무리 됐다는 점이다.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전무하다. 24만 3,992명의 주민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40%를 넘는 주민에게서 방사선 피폭을 확인했으나,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장기적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 추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고 후 즉시 대피해서 유전적 피해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오염된 주변 토양과 사고 후 투입된 비상 복구팀의 건강이다. 총 19,594명 작업 참가자의 평균 피폭량은 11.55mSv로서 연간 허용수치 50mSv보다 훨씬 작지만, 6명은 긴급 작업시 허용하는 수치인 250mSv를 초과해 최대 679mSv까지 피폭됐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는 우려할 만한 건강의 위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방사선 피폭 사상자도 없었으나, 유출된 방사능 기체에 의한 지역 주민 피폭이 광범위하게 있었던 사고이다. 재산상의 피해는 엄청나지만, 사고 후 조치는 성공적이어서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피해는 미미한 사고로 정리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를 접하는 우리들의 심리는 수치적 결론과는 매우 다르다. 아직 많은 사람은 원전에 공포를 갖고 있고 인근 지역을 여행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이해하려면 원자력의 특이점들을 먼저 조명해 봐야 한다.

원자력은 1942년부터 1945년의 짧은 기간 핵폭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핵에너지가 개발되면서 시작됐다. 종전 후에도 세계 열강은 냉전시대 군사력 경쟁으로서 핵폭탄,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개발을 최대의 인적·물적 지원 하에 국가 주도로 수행했다. 원자로는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것이고, 지금의 상업용원자력발전소는 핵잠수함에 있던 원자로 모형을 큰 크기로 개량한 모델이다. 당시의 원자력은 국가의 비밀 군사용 기술이었다.

원자력 산업은 사회적 외톨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1957년 IAEA의 설립 이후 본격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1959년에 원자력법 제정, 대학교에 학과 설립, 원자력청, 원자력연구소 설립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시작한 그 무렵, 나라의 경제는 매우 궁핍했고 변변한 발전소가 없어 전력 보급이 매우 부족한 시기이었다. 그럼에도 원자력 개발을 했다는 것은 신기하다. 원자력공학자는 당대 최고 과학기술 엘리트였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국가 연구를 하시는 높은 분이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었다. 원자력 기술은 도입 초기에 그렇게 베일에 싸여 일반인의 질시 속에 일반인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이후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서 사기업이 진입했는데 그 때에도 원자력 사업은 국가의 국가를 위한 국영사업이었다. 전통적으로 원자력 사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폐쇄적인 관료 조직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었다. 원자력은 스스로 사회적 왕따가 됐다. 그리고 원자력은 스스로 핵개발과 같은 편이 돼 버렸다.

일반인은 원자력을 체험할 수 없다

원자력의 안전을 논할 때, 뭔가가 항상 은폐된다는 인상을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원자력은 매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는 기술이 일반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해하기도 힘든 탓에 있다.

전문가의 설명은 어렵고 불명확하며, 반핵 단체의 선동적 의견은 쉽지만 공감이 안 간다. 그 가운데 소비자로서 내가 할 일도 없다. 그저 불안한 시선으로 그들의 싸움을 지켜 볼 뿐이다.

이해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은 최근 북한이 핵개발을 할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비가 올 때, 공릉동 아스팔트에서 방사선이 검출됐을 때 전국적으로 표출이 됐다. 이런 공포는 사실 전문가가 볼 때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지나친 우려일 뿐이다. 방사능 농도가 낮으면 자연 방사능 수준이 되고, 그러면 방사능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자력은 충분히 제어되고 감시되며 극한 상황의 사고에서도 잘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시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력 소비자로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는 소비자 주권 시대를 맞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95%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 의존 국가이다. 거의 절반의 전기를 원자력에 의존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성이 없고 실제 적용까지도 아직 멀었다. 현 시점은 원자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와 대안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탈원전이 아니고 탈석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