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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 소득수준 하위 8분위(하위 80%)까지 확대하는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2013년도 국가 장학금 예산은 총 2조 7750억 원으로, 기존에는 3분위까지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자 범위가 8분위까지 확장됐다. 기초생활수급자만 100%지급 대상자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1분위(하위 10%)도 100%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첫 학기에 한해 신입생의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입생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1차 신청기간은 지난 18일까지였으며 2차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다.
교과부는 “1월 중으로 대학별 자체노력 배정액을 해당대학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며 “국가장학금 2조 7,750억 원에 각 대학의 자체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또한 증가했다. 2012년도 예산(810억 원)에 비해 약 635억이 증가한 1,445억 원으로 편성돼 2012년 27,000명에서 2013년 72,000명으로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2년 1학기 신청인원 82,188명에 근접한 수치다.
이처럼 예산과 혜택 대상자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국가장학금 혜택은 8학기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9학기 이상의 학생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전부 국가장학금 2유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한국 장학재단은 “만약 9학기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정규학기까지만 지원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자구노력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장학금 2유형의 의의인 만큼 등록금 인상 대학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대상자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에 염려하고 있다. 황용해 (우주과학 2012)군은 “아무리 예산을 늘렸다 한들 무리하게 국가장학금 대상자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힘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낮은 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린 뒤 범위를 확장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지급 지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해 1년간 국가장학금 지급은 계속해서 늦어졌다. 국제캠퍼스(국제캠)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은 5월이 넘어서 이뤄졌으며 2학기 지급 또한 2학기가 끝나고 나서 완료됐다. 당시 국가장학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로 한국장학재단은 “학교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달라 국가장학금 지급 기간이 다르다”라며 “경희대는 등록금 확정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제1517호(2012. 5. 28)>
장학팀은 국가장학금 지급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국제캠 장학팀 담당자는 “국가장학금지급에 관련된 절차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정작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신경쓰지 않아 장학팀은 그 사이에서 휘둘리는 입장”이라며 “일례로 국가장학금 범위가 8분위까지라는 내용의 보도는 14일에 하고서 정식 공문은 24일에서야 보내, 7분위까지로 분류했던 소득분위별 학생명단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지급률은 1년 등록금을 450만 원으로 가정하고 책정한 것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년에 45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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